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90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90건 중 1–20 표시

2024즈기261·부산가정법원·2026-04-10·1심
가사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막고 있어, 법원이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지○○라고 명령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자녀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명령함. 월 2회 주말 1박 2일, 방학·명절 일정과 인도 방법을 정함.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
가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97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 1998년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였다. 2013년 피고가 원고의 도장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 등을 청구하였다.

2014드단202468·부산가정법원·2016-07-01·1심
가사

피고가 과거 이혼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혼인하여 갈등이 깊어졌으며,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고 모욕하여 별거에 이름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교제를 시작해 2013년 동거 및 2014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과거 혼인·이혼 사실을 숨긴 점, 원고의 폭행·모욕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하게 되었다. 양측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2015드단10512·부산가정법원·2016-06-23·1심
가사

남편이 가사에 소홀하고 채무를 쌓았다며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2008. 1. 17. 혼인신고하고 사건본인을 두었다. 피고가 카페·주점 운영과 건설 일용직 종사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채무가 발생하자 원고가 2014. 7. 가출하여 별거 중이며, 원고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2014드단17363·부산가정법원·2016-06-24·1심
가사

원고와 피고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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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06818·부산가정법원·2016-06-23·1심
가사

남편이 가출한 뒤 10년 넘게 서로 연락도 없이 별거해 온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1982. 8. 28. 혼인신고한 부부로 성년 자녀 둘을 두었다. 피고는 2005. 5.경 가출하여 2008년 말경부터 ****에서 거주하며 원고와 10년 이상 별거하였고, 별거 기간 중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000만원)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원고(**** 국적)와 피고(**** 국적)는 2010. 6. 17. 결혼신고 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부재 중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본소로 위자료 2,000만원을,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 2,000만원을 각 청구하였다.

위자료·양육·상속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
가사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딸을 두었고,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2006년 ****으로 떠난 후 원고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보냈다. 피고는 2014년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년경부터 이혼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8,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했다.

관련 보도 10
2016드단2556·부산가정법원·2016-05-17·1심
가사

****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뒤, 망인 사망 후 관청이 그 판결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 기재하자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고, 망인 사망 후 ****이 외국판결에 터잡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 기재함.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
가사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78. 5. 4.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 피고가 2015. 4.경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고, 2015. 6. 3.경부터 별거 중. 원고는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4,000만 원을 청구함.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
각하 (인용 100만원 / 청구 2,000만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다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8.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9. 17. 확정됨. 피고는 항소심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패소하였다며 재심을 청구함.

위자료·양육·상속
2015드단12181·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
가사

외국 국적의 피고가 취업을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뒤 돈과 귀중품을 챙겨 가출함

원고(대한민국 국적 남자)와 피고(**** 국적 여자)는 ****에서 혼인하고 2013. 2. 28. ****청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4. 2.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나, 2014. 2. 21. 원고의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

관련 보도 1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
가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3. 5. 13. 혼인신고 후 주말부부로 생활하며 성격·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2014. 8.경 별거 후 원고가 2014. 12. 9. 이혼 소송을 제기함. 사건본인은 원고가 양육 중.

2013므2397·부산가정법원·2015-06-23·3심
가사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만 선고하자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원심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미성년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하지 않음. 피고가 상고.

2013므4591·부산가정법원·2014-12-11·3심
가사

재혼한 처가 혼인 중 출생한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혼인 중 출생한 자의 친생부인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심은 재혼한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하고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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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부산가정법원·2015-09-15·3심
가사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떠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1976. 3. 9.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으나, 원고가 2000. 1.경 집을 나가 ****와 동거하며 딸을 출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함.

2015드합200404·부산가정법원·2016-02-04·1심
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 BB는 **** 혼인신고한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 BB의 부정행위와 피고 CC과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B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015드단3682·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
가사

피고가 원고를 자신과 남편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하고, 원고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뒤 심한 욕설을 함.

피고는 1974. 12. 2. 원고를 자신과 남편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이후 원고와 심하게 다투며 욕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다.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
가사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2001. 1. 10. 혼인하여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성격 차이와 양육 태도, 가사 분담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원고가 2013년경부터 공인중개사 공부와 사무소 운영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하고 2014년 2월경 동업 남성과 키스·포옹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2014년 4월경 별거 후 현재까지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1심
가사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와 피고는 2009. 12.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피고가 혼인 중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원고가 3회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2014. 3. 30. 집을 나가 별거 중이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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