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4건 중 1–20 표시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
가사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중국 출신)와 피고는 2004년 혼인, 아들 출산. 원고의 뇌질환 병력, 가사 갈등, 가출 등으로 혼인 파탄.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천만 원 청구.

2008드합866·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
가사

피고가 직업 없이 원고에게 폭행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 원고가 건강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짐.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 피고는 직업 없이 원고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원고는 건강원 운영으로 생계를 부담함. 2008년 별거 후 이혼 소송.

2018드합200795·부산가정법원·2020-07-09·1심
가사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1. 혼인신고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 피고의 유학 문제와 원가족 갈등으로 혼인 파탄. 원고가 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함.

관련 보도 1
2018브9·부산가정법원·2018-05-02·2심
가사

신청인이 평생 사용해 온 성씨의 한글 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함.

2017느단1124·부산가정법원·2017-04-24·1심
가사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법원에 청구함.

관련 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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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226·부산가정법원·2014-09-18·2심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의 배우자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 피고는 소외인의 상계계약으로 채무 소멸 주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2011드합1104·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4.1억원)

피고 1이 자신의 발기부전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거부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 1은 2010. 11. 13.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피고 1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피고 1이 거부하여 2011. 2.경 별거하였고,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23브20003·부산가정법원·2024-05-08·2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철회한 사건

****이 ****을 상대로 위자료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당이득금 청구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

기타 형사관련 판결 1664
2011드단14172·부산가정법원·2012-12-2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1.3억원)

피고 1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와 피고 1은 러시아 국적 부부로, 피고 1이 피고 2와 부정행위를 하여 자녀를 두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는 위자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

기타 민사
2019느합200020·부산가정법원·2020-03-06·1심
청구 기각 (청구 3.0억원)

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산분할관련 보도 1
2018드단204974·부산가정법원·2018-11-07·1심

원고가 혼인 중 외도와 갈등으로 인해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갈등을 겪었고, 원고는 다른 여성과 동거 중.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졌다.

배임관련 판결 258관련 보도 3
2014드단15169·부산가정법원·2014-12-23·1심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함.

원고와 망인이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음.

기타 형사관련 판결 33
2015드합20119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
각하 (청구 20.0억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다.

위자료·양육·상속관련 보도 1
2022브20042·부산가정법원·2024-01-11·1심

부친 출생연월일 및 본 정정 신청

기타 형사관련 판결 33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억원)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 피고는 혼인 약속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음.

위자료·양육·상속관련 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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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
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원고가 망인과 4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했으나 기각됨.

위자료·양육·상속
2016드단211176·부산가정법원·2017-12-08·1심

甲은 乙과 법적 혼인 중이었으나 丙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乙과 이혼한 후 丙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함.

부정수표·신용카드관련 판결 12관련 보도 1
2015드단6476·부산가정법원·2015-11-25·1심
원고 승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원고는 망인과 1968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며 함께 생활함.

위자료·양육·상속관련 보도 4
2017드단213414·부산가정법원·2018-05-09·1심

망인이 혼인신고와 함께 피고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함.

망인이 피고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위자료·양육·상속
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2017-05-12·1심
기각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원고와 망 소외 1은 허위 출생신고로 피고를 등록하였으나, 피고는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확인됨.

위자료·양육·상속관련 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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