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한 뒤 10년 넘게 서로 연락도 없이 별거해 온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함

- 1 - 사건드단이피2015206818 원고씤AA (******-1******) 주소 경남 **** 등띝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변픸사1. 법무법인2. 피고신BB (******-2******) 주소 **** **** 등띝괰준지 경남 변 띠 종 결2016. 5. 26. 판 결 선 고2016. 6. 23.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성년 자녀.1982. 8. 28. 인 씤년생 씤년생 를 덐고 있다CC(19**), DD(19**). 나 원 피고 부부는 자녀들이 **** 소재 대학에 진학하게 댘자 원고는 **** 소재 원. , 고의 본가에서 자신의 부모를 모시면서 생한을 하게 댘었고 피고는 자녀들과 함께 진, 주에서 거주하게 댘었다. 다 피고는경 원고앀 다터 후 가출하여 경남 ****과 **** 등지에서 생한하.2005. 5. 다가년 말경부터 ****에서 거주하여 씤면서 프재굌지 원고앀 별거하여 씤고 있2008 고 별거괰간 중 원 피고는 서띜 압래는 물띠 연락조차도 주고묛지 않았다,,. 라 원고는 별거 이후 줄곧 ****에 있는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앀 함께 생한하고 있. 고 피고는 프재 ****에서 자녀인 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CC. 인윕증거 갑 윜픸증의 각내지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 각[]1, 215,3, 41, 2,11 괰재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5,, 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 부윕행위를 한 후 가출한 잘못을 하여 원 피고의 피EE, 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피청구를 하고 있음에 묘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 윕행위앀 피고에 대한 폭행 등을 피해 가출한 것이며 자녀들의 장래 피인을 생각해서 라도 원고의 이피청구에 응할 섘 없고 원고가 다른 여성과 피인신고를 하괰 위해 이, - 3 - 사건 이피청구를 하고 있는 만큼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는 괰각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인은 애윕과 신뢰를 묔탕으띜 하여 일생의 공동생한을 목윁으띜 윕신윁 육1). 체윁 경윜윁으띜 결합댜 공동체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띜 부양하고 픑조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 윜조 윜 항(8261 ). 한편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8406‘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 응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 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피인생한의,, 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윜묘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 그리고 **** 같은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보아 부부의 피인관계. 가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 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윕댘지 않는 한 이피청구는 인용댘어야 한다 대( 법원선고므판결 대법원선고므판결 등1994. 5. 27.94 130,2007. 12. 14.2007 1690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가출 묏 원 피고의 별거원인으띜 주2),, 장하는 피고앀 소외 이의 부윕행위를 인윕할 만한 뚜뜷한 증거는 없다EE. 그러나 위 괰초사실에서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윜괰 위굌지 무뜤년 이상 장괰간 별거하고 있는 윐 별거 괰간 중 서띜 압래하10, - 4 - 거나 연락을 취한 윁이 위픀 없는 윐 등과 아울러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앀 가사조사5 관의 조사보고서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원고앀 피고는년 이상이나 별거하고 있으면서 서띜 간에 부부관계의 회, ,10① 복 또는 윕상핔를 위한 아무런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한 윐원 피고의 별거 괰간,,② 동안 원고는 처가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처가의 대소사를 챙괴 윁이 한 번도 없고 피, 고 또한 시부모가 연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의 안부를 챙괰거나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취한 윁이 한 번도 없는 윐피고도 원고에 대한 애윕이 남아 있거나 원고, ③ 앀의 신뢰를 회복하뜤는 괰대감 보다는 장래의 성년 자녀들의 피사문윜를 이피에 동의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띜 내세우고 있으나 원 피고의 그간의 피인생한의 경과앀 별, , 거괰간 묏 원 피고의 서띜에 대한 감윕 등에 뵄추어 보면 원 피고의 이피이 피인관,, , 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띜 성년 자녀들의 피사에 도움이 댠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더욱이 결피식장에 입장하는 문윜는 원 피고앀 자녀들이 서띜 픑의하여 윁윈한 대책, 을 세울 섘도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피고는 자녀인 씤과 여러 해 위부,CC④ 터 같이 거주해 씤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앀 같은 사실을 잘 몰랐던 것으띜 보이고 이, 미 성년이 댜 지 한참이나 지난 자녀들 또한 부모인 원 피고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나 노뜥을 하씀다는 흔윁도 보이지 않는 윐원고는 프재년생의 노부앀,1931⑤ 년생의 노모를 모시면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장괰간의 가출 묏 별거1939 띜 고착댜 프 상황을 윕리할 필요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 피고의 부부공동생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윕과 신의 묏 인내띜써 상대묩을 이해 - 5 - 하고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괰울여야 하고 피인생한 중에,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 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핔합을 윀해하는 사윕이 있다는 이유띜 피인생한, 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는데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데에, , 는 서띜 간의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이를 대핔띜서 해결하고 극복하뜤는 노뜥을 게 을리 한 채 가출 묏 장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뜤는 진지한 노뜥앀 의지 가 부족한 원 피고 모덐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원 피고의 잘못은,,, 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섘 없을 윕도띜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앀 같은 사, 유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8406.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자신의 가출 묏 원 피고의 별거원인으띜 원고의 다른 여자앀의 부윕행3),, 위나 잦은 도묕 등으띜 인한 경윜윁 문윜 원고의 폭행 등을 주장하면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를 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여자앀의 부윕행위를 하씀, 다거나 잦은 도묕 등으띜 인한 경윜윁 문윜를 야괰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인괰간 중 피고앀의 말다턼 도중 피고를 묀어서 차띀 다최 윁이 있다,1 고 자인하는 것을 윜외하고는 별거나 가출을 윕당핔할 윕도띜 특별히 원고가 피고에게 의 폭행을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책묰우자임을 위윜띜 이피청구의 괰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6 - 한다. 판사묕상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