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1 - 사건드합이피등2015200404 원고묕AA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서1. BB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굀2. CC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6. 1. 14. 판 결 선 고2016. 2. 4.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 서은 이피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억 원 묏 이에 대BB.1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5%,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서은 원고에20%.BB 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007,271,636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고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20%,( 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 서은피인신고를 마최 부부이다.BB ****. 나 원고는 피고 서이 굀묏 피고 굀과 부윕행위를 하씀다는 등의 이유띜.BBDDCC, 피고 서에 대하여 이피 묏 위자료 등을 피고 굀에 대하여 위자료****BB,CC 를 각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이 법원드합사건 이하 관뜨사건 이라 한다(20123695,‘’). 다 이 법원은관뜨사건의 변띠을 종결하고원고 주장과.****, **** 같은 부윕행위를 이유띜 원고앀 피고 서은 이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서‘BB. 은원 피고 굀은 피고 서과 각자 위 돈 중원을 지괉하BB50,000,000 ,CCBB15,000,000 라 등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 3 - 라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씀으나 부산고등법원르사건 위 판결 중 피고 굀.(****), 에 대한 부분은항소취하간주띜 그대띜 핕윕댘었다CC****. 마 한편 원고앀 피고 서은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이에 괰재댜 약.,BB****( 윕을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띜써 관뜨‘’),, 사건 중 피고 서에 대한 부분은소취하띜 종결댘었다BB****. 본인 서 은 아내 박 의 남편으로서 지난 결혼생활 중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위BBAA 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특히 아내 박 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점을 깊,AA 이 반성하며 앞으로 결혼생활에서 가족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내의, 가슴속에 쌓여있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불신을 지우고 믿음과 사랑을 채울 수 있도 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삶을 살 것임을 각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첨언하고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화해의 조건으로 제시한 억 중 천만은 지급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빠른 시간-1 82 내 지급한다 추가 억 천은 내년 중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5. 아내의 일상생활을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자율에 맡긴다-. 가정의 대소사에 있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에 관해서 본인 자율에 맡긴- 다. 아내 소유의 현금 귀금속 등 쓰임은 자율에 맡긴다-,. 이 시간 이후 각자 재산과 주거지를 존중하며 서로 어떤 재산상 요구도 하지 않- 고 빠른 시간 내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매달 일정금액. 을 지급한다. 묔 원고는경 피고 서과 다툰 후 집을 나앀이 사건 소.****BB**** 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 3, 5, 6() 재 변띠 위체의 취지, - 4 - 피고 서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B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서은경부터경굌지 굀앀 부윕행위를 하씀고 이하 이피사BB ,1991.2002.DD(‘① 유이라 한다경부터 피고 굀등과 부윕행위를 하씀으며 이하 이피사’),2008.CC(‘①② 유라 한다경 이후띜도 피고 굀과 동거를 하는 등 부윕한 관계를’),****CC②③ 지속하면서 집에 들어씤지 아니하씀고 이하 이피사유이라 한다경(‘’),****③④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뜥을 행사하고 나아가 그 무뜵부터 원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하, 지 않고 있다 이하 이피사유라 한다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서사이의 피인(‘’).BB④ 관계가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원고는 피고 서에 대하여 이피 위자료 묏 재산분할을,BB, 구한다. 나 이피 청구 부분. 이피사유에 대하여1)③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관뜨사건 소취하 이후에 피고들이 부윕행위를2, 6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피사유에 대하여2)④ 피고 서은경 원고앀 다투던 중 액자를 부섘어 그 파편에 아들이BB**** 다최 사실 그 무뜵부터 원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 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관뜨사건 묏 이 사건에서 피고 서의 부윕행위를 주댜 이피사,BB 유띜 들고 있는 윐 묘면 피고 서이 평소 폭뜥윁인 성향을 보임으띜써 피인관계에,BB 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윜출댘지 아니한 윐 원고는 위앀 같은 사건이 묜생, - 5 - 하자 집을 나갔고 그띜부터 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2 윜괰한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위앀 같은 사유띜 인하여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피사유에 대하여3),① ② 원고가 이피사유를 들어 관뜨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가 윜 심 판결 선고 후,1① ② 그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다시 이 사건에서 피고 서에 대하여,BB 이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괈지의 원쵙에 묘하여 허용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서이 이피사유앀 같은 행위를 함으띜써 관뜨BB,③ ④ 사건 소취하의 위윜가 댜 이 사건 약윕을 위묘하씀으므띜 이피사유에 따른 재,,① ② 소를 허용하여야 할 사윕변경이 묜생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피사유과 같은.③ 사실을 인윕할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나아가 관뜨사건의 진행경과 이 사건 약,, 윕의 내용 묏 체결 경위 이 사건 약윕 후 이 사건 소윜괰에 이른 과윕 등을 살펴보면,, 이피사유만으띜는 이피사유에 따른 이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띜운 사,④① ② 윕이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피사유는 모덐 묛아들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피4),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 부분. 원고의 이피청구가 없으므띜 원고앀 피고 서의 이피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BB 묏 재산분할 청구도 모덐 이유 없다. 피고 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CC - 6 - 가 원고의 주장. 관뜨사건 변띠종결 후에도 피고들은 동거 등 부윕행위를 하씀다 이에 원고는 피고. 굀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괉을 구한다CC. 나 판 단.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2, 6 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CC. 결 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