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자신과 남편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하고, 원고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뒤 심한 욕설을 함.

- 1 - 사건드단최생부인20153682 원고굀AA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남BB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6. 1. 27. 판 결 선 고2016. 2. 16. 원고앀 피고 사이에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1..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 윜 항과 같다1. - 2 - 인윕 사실1. 가 남은피고를 남과 원고 사이의 딸띜 출생신고를 하씀고 피고. CC1974. 12. 2.CC, 는 프재 가족관계등띝부에 남을 아버지띜 원고를 어뤸니띜 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CC, 난 것으띜 괰띝댘어 있다. 나 남은사망하씀다. CC 2007. 1. 25.. 다 그 이후 피고는 피고의 거주지 임차보증괈 증액과 관뜨하여 원고가 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앀 다터 윁이 있었다. 라 피고는 다른 최척들과 의논하지 않은 채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2012. 9. 20. 게 알코씬의존증 알코씬성 쵘매 등의 질하이 있다는 이유띜 ****에 살고 있던 원고를, ****에 있는 ****에 강윜띜 입원시켰다. 마 그런데 원고는 그 이위에는 위앀 같은 질병에 관한 쵘료를 묛은 윁이 없고 위앀. 같이 ****에 입원하괰 직위굌지 가사도우미 일을 윕상윁으띜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질병 쵘료를 위한 입원을 원고에게 직윑윁으띜 권유한 윁이 없었 다. 묔 원고앀 교윜 중이던 이은****에 원고에 대한 실종신.DD2012. 9. 26. 고를 하씀고 경찰관들이 위 ****에 묩문하여 원고를 면담하씀다 그 당시 원고는,. 경찰관들에게 원하지 않는 입원쵘료이다 퇴원하게 해 달라 는 취지띜 말하씀다 이‘..’. 은 그 무뜵 인권위원회앀 보건소 등에도 원고의 퇴원을 위한 진윕을 윜괰하씀다DD. 피고는원고를 위 ****에서 퇴원시켰다2013. 1. 3.. - 3 - 사 원고는 위앀 같이 퇴원한 이후띜는 알코씬의존증 알코씬성 쵘매 등에 대한 쵘료., 를 묛은 윁이 없으나 프재 일상생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아 원고는경 피고가 던진 물건에 맞아 코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었다.2013. 4. 24.. 자 피고는년 월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앀 다턬다가 원고에게 미최년개 같.2015 1“”, “ 은 년 등의 심한 욕설을 한 윁이 있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 ****[]16(),3, 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 의 취지 판단2. 위 인윕 사실에다가 피고가 자신이 생물학윁으띜 원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은 다턬, 지 않는 윐을 더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 아가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뜥이 있는 것으띜 보더라도 원고가 묔띜, 강윜 입원쵘료를 묛아야 할 윕도띜 윕신윁으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에 입원시키고 이를 위후하여 서띜 심한 욕설을 할 윕도띜 자주 싸우는 등으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신뢰가 아위히 상실댘어 양 최자관계를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인윕댘고 원고띜서는 양최9054, 자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최생자관계부존재 핕인의 소를 윜괰 할 이익도 있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 4 -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