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과거 이혼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혼인하여 갈등이 깊어졌으며,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고 모욕하여 별거에 이름

•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2월경 페이스북으로 다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3년 5월경부터 동거하다가 2014년 2월경 혼인신고를 했으며 그 사이 자녀를 두었다.
• 피고는 과거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었고 이혼한 사실이 있었는데, 원고에게 과거 혼인 사실은 알렸지만 이혼 사실은 숨겼다. 원고는 자녀 출생 후인 2014년 4월경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14년 6월 13일 원고는 생후 4개월 된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에게 베개를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2016년 2월 1일 부산지방법원, 이후 확정).
• 2014년 7월 5일 원고는 피고가 전 남편과 연락하는 것을 알고 SNS에 피고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한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14년 7월 4일경 피고는 자녀를 집에 두고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 상태를 유지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양측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명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심해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다.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과거 이혼 사실을 숨기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채 가출하여 부부간 대화와 소통을 단절한 점, 그리고 원고가 폭행과 모욕 등 감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갈등을 키운 점 모두에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 피고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는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로, 혼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거나 폭력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파탄의 책임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