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브20003부산가정법원 2심2024-05-08 선고검수완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철회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23브20003 형사 사건(2024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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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원고A는 피고B를 상대로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함께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22년 7월, 원고A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청구만 유지하기로 했다.
  • 이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종료되었다.
  • 원고A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 발생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법원에 신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A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A는 변호사 비용 중 일부가 불필요하게 지출되었다며 피고B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B를 상대로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부당이득금 청구를 취하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부담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A가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B에게 상환할 금액을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비용 산정 시 청구 취하 전과 후의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소송비용은 소송 목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러 청구가 합쳐진 경우 전체 가치를 합산해 계산한다.
  • 원고A가 부당이득금 청구를 취하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계속 유지되어 변호사 비용 일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변호사 비용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실제 지출한 비용의 50%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A가 피고B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은 802,100원으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A가 부당이득금 청구를 취하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서 법원은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인정해 원고A가 피고B에게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청구 취하 전후의 비용을 비교해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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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항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동혁 외 2인) 【****, 피항고인】 **** 【제1심결정】 **** **** 자 ****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과 **** 사이의 **** **** 위자료등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으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 부담한다. 2. 제1항 기재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 부분에 관하여 ****이 ****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02,1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은 ****을 상대로 **** ① ****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및 지연손해금), ② ****이 사실혼 중 ****으로부터 주식투자 목적으로 차용한 돈의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사실혼 해소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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