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와 남편의 다른 여성 관계 의혹으로 부부가 다툰 뒤, 2011년경부터 별거하며 지냄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드합202422(본소) 이혼 등 2020드합200521(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갑 피고(반소원고)을 변 론 종 결2020. 11. 12. 판 결 선 고2020. 12. 17. 주 문 1.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 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761,268,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인정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198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 다.원고는 2011년경 피고가 ‘○○’이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 고, 피고가 이를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와 크게 다투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라.원고와 피고는 별거 이후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외에는 특별 한 교류가 없었다. 피고는 2018. 10.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8. 10. 피고에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3 - 마.원고는 2018. 11. 15.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20. 3. 17.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음. 나.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서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1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 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원고 와 피고는 성격 차이, 피고의 여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음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 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등 서 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아내로서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 로 결정했으며, 원고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을 만들고도 이 를 해명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이 사 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 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가출하여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렸으므 로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 4 -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음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피고는 1997. 산업용 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였고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혼인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한편, 피고의 사업을 도왔다. 2)피고는 2009. 11. A 토지를 6,000만 원에, B 토지를 1억 원에 각 매수하였 다. 3)피고는 병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5. 1.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 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 고는 2012.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분할대상 재산: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 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 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1. 12. 31.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 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5 - 2)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원고의 순재산: 39,878,347원 나)피고의 순재산: 398,139,923원 다)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438,018,270원 다.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 을 참작. 2)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 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 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 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179,13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438,018,270원 × 50% = 219,009,135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 6 - 179,130,788원(= 219,009,135원 - 39,878,34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79,130,000원 마.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 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 - 7 -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 예금채권 1,359,619 2020. 8. 3.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잔액 72,829 3,168,862 2예금채권 20,000,000 2020. 8. 5. 금융거래정보회신 원고는 이 사건 혼인파탄 직전인 2011. 12. 13. 위 각 예금계좌를 해지 하고 돈을 인출하였으나, 위 돈의 액 수, 출금 시기, 위 돈의 사용내역을 확 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혼인파탄일 당시 이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한다. 10,000,000 3예금채권827,357 2020. 8. 26.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잔액 4해지환급금3,170,550 2020. 9. 24. 금융거래정보회신 원고는 혼인파탄 이후인 2016. 위 해 지환급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혼 인파탄 무렵 위 해지환급금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 대상재산에 포함한다. 5해지환급금 673,590 2020. 9. 3. 금융거래정보회신 원고는 혼인파탄 이후인 2016.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혼인 파탄 무렵 위 해지환급금 상당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 상재산에 포함한다. 605,540 　소계 39,878,347 소 극 재 산　 해당 없음 소계0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39,878,347 피 고 　 　 　 　 　 적 극 재 산　 1 주식 2,250주 534,262,500갑10, 감정 = 237,450원 × 2,250주 원고는 피고가 사촌동생 명의의 주 식 1,750주, 직원 명의의 주식 1,000 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 역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8 - 　 그러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 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 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 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 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 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 2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 90,000,000갑11 3A 토지143,055,000갑13, 감정 4D 토지 163,152,000갑14, 감정 5 예상해지환급금 19,996,167 을17 14,751,163 4,723,171 6예금채권20,584,454 2019. 5. 15.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잔액 7 예금채권501,482 2019. 5. 20.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잔액 8 증권 12주62,280 2020. 10. 12. 금융거래정보회신 = 12주 × 5,190원/주(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 가까운 2020. 9. 15.경 기준 가) 예수금34,500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잔액 9퇴직금2,122,145을27, 일치 　소계 993,244,862 소 극 재 산　 1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 무 570,104,939을6 이 사건 혼인파탄일인 2011. 12. 31. 경 기준 금액 원고는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해 생활 비로 이체한 내역이 계정별 원장 내 역과 일치하지 않고, 위 돈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공동생활을 - 9 - 위하여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원고는 혼인 기간 위 회사 명 의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이 체받았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 가 각 토지를 매수한 2009. 11.경 위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대표이사 가지 급금으로 7,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 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가 피고 의 적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 점 등과 함께 위 차용금 채무 의 발생 시기,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는 원고와의 혼인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는다. 2 약관대출금 13,500,000 을17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은닉하고 정에게 이체하여 혼인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으 므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출금 의 액수, 발생 시기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대출금은 혼인공동생활을 위 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 하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9,930,000 1,570,000 　소계 595,104,939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398,139,923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438,018,270 - 10 -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 고 적 극 재 산 1 C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주택 및 창고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병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 를 위하여 C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위 부동산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어서 위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혼인파탄 이 후인 2012. 5. 10.경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부 동산이 혼인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 극 재 산 1 회사에 대하여 2011. 12. 31. 이후 발생한 차용금 채무 243,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차용금 채무 역시 자녀 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혼인 파탄 이후 위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혼인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인정이자 511,177,670원 피고는 이 사건 혼인파탄 당시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의 인정이자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511,177,670원을 부담 하였으므로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이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 하게 되는 금액일 뿐(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 인정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 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자채무를 위 회사에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 차용금 채무 6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혼인 파탄 당시 위 각 채권자들에게 차용금 채 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채무를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채권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차 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각 채권 자들이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그 변제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각 채권자들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 차용금 채무 65,000,000원 4 경 차용금 채무 18,300,000원 5 신 차용금 채무 60,100,000원 6 임 차용금 채무 378,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