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브2020·서울고등법원·2024-11-27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
2018라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3-26·2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관련 질서위반행위
—
2021브1000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3-18
재산분할 5억1986만원 지급 청구
—
2024브5052·대전가정법원·2025-03-28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함
—
2009브35·창원지방법원·2010-10-11
실종 선고 청구에 대한 항고 기각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