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미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후 인지되었으나 성년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원고 1은 1998년 10월, 원고 2는 2000년 4월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중국인이며, 당시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아버지는 2001년 6월에 원고들의 출생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호적에 등재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습니다.
• 부모는 2008년 12월에 결혼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은 원고들의 출생신고가 '외국인 어머니와의 혼인 외 자녀'에 해당한다며 2009년 2월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습니다.
• 아버지는 2009년 5월에 원고들에 대한 인지(친자 확인) 신고를 했지만,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9년 1월에 법무부에 국적 보유 판정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2019년 10월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결혼하지 않아 출생 당시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인지(친자 확인)를 했지만, 원고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국적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적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로부터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으므로, 국적법상 '부계 혈통주의'에 따라 아버지의 국적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즉,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아버지가 인지(친자 확인)를 했지만,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 취득 신고(귀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행정청이 과거에 원고들의 출생신고를 수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 아니었고, 원고들이 이를 믿었다고 해서 법적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생활한 점은 고려할 사항이지만,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국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 여부가 자녀의 국적 취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청의 잘못된 조치나 오랜 거주 사실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