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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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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43301·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되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 절차를 진행해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정식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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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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