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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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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54076·서울고등법원·2022-02-03·2심
임기가 끝난 이전 이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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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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