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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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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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