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4990서울행정법원 1심2026-05-07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환자 가족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 명의 처방전을 대리 교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5구합54990 행정 사건(2026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법 제17조, 의료법 제17조의2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22년 11월 19일경 환자 두 명이 직접 내원해 진찰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그 가족에게 환자 두 명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 처방전에는 특정 성분의 약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환자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받아가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6월 11일, 원고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5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25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2026년 3월 19일 변론이 끝나 2026년 5월 7일 판결이 선고됐다.
  • 한편 원고는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가 되어 2025년 4월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환자 두 명이 직접 내원해 진찰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그 가족에게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해 넘겼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리수령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환자 신분증, 대리수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런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는 제2항이 제1항 전체의 예외라서 다른 의사도 처방전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정 전 조항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 처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방전을 쓸 수 없고, 가족에게 대신 처방전을 주는 예외도 법이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환자 편의를 위한 관행이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9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2026. 3. 19. 판 결 선 고2026.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1개월 (2025. 11. 26. 부터 2025. 12. 25.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 2 - 가. 원고는 **** 소재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 다. 나. 피고는 2025. 6. 11. 원고에 대해 ‘2022. 11. 19.경 C, D가 이 사건 의원에 내원 하여 원고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두 사람 명의로 루◯◯◯이 포함 된 각 처방전을 발급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1항 제10호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