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음

• 원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훈급여금 지급을 멈추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국가배상법이 이중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일 뿐 보훈급여금 지급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배상금을 받은 만큼 보훈급여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맞섰다.

원고는 국가배상금을 받은 뒤 보훈급여금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국가배상금 수령이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취지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가배상법은 군인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피해보상을 통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중배상을 금지한다.
•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 모두 받을 수 있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보상을 받는 금액이 달라져 법 취지에 어긋난다.
• 보훈급여금 지급을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금만큼 매월 보훈급여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 보훈급여금은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거나 지급 정지할 수 있다.
• 따라서 국가배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국가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보훈급여금도 동시에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배상금만큼 보훈급여금 지급을 줄이는 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법원은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는 국가배상법 취지를 존중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