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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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2036456·서울고등법원·2020-02-07·2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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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610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5·1심
과거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갇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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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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