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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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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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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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