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유한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5(5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3가합11977·대구지방법원·2014-08-28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5% 증액 통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가합3249·대구지방법원·2014-08-19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9875·대구지방법원·2014-07-24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13가합4467·대구지방법원·2014-07-08
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가합11243·대구지방법원·2014-07-08
원고가 프랜차이즈 사업 홈페이지의 컨텐츠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3가합1741·대구지방법원·2014-06-17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62만원 / 청구 1,962만원)
2013가합9660·대구지방법원·2014-06-17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일부 당선자들이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학력 증명서 제출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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