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재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4가합3249·대구지방법원·2014-08-19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9875·대구지방법원·2014-07-24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13가합11243·대구지방법원·2014-07-08
원고가 프랜차이즈 사업 홈페이지의 컨텐츠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