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인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1나542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
원고 회사가 29,142,5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4,192만원)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9가합2063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5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계약 기간 중 경쟁 캐주얼 의류업체의 광고 촬영을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00만원 / 청구 2.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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