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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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4134·부산고등법원·2024-10-17·2심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12억 원을 빌려주고 표준계약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할 때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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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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