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이 인도청구한 범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함

•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이 대한민국에 특정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 2025년 3월, 법무부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 2025년 6월, 검사가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으나,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2025년 7월 1일 범죄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보냈지만, 반송되었습니다.
• 법원도 2025년 6월 30일과 7월 25일 두 차례 소송서류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실패했습니다.
• 검사가 소재수사를 의뢰한 결과, 2025년 8월 8일 주소지가 비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2025년 9월 24일 재차 소재 불명 회신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인도청구된 범죄인에 대해 인도심사를 청구했으나,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청구서 부본 송달이 불가능하고 법원의 송달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검사가 청구서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설령 법원이 인도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 인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청구 당시부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송달 시도와 소재수사 모두 실패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상대국이 인도청구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재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심사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검사는 소재를 확인한 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