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과 함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31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경 피고인 B는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울산노조 조합원을 채○○라고 요구했습니다.
- 당시 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공사 현장 출입을 막고 있었고, 노동자와 공사 차량의 출입도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 B와 노조 간부들은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알렸습니다.
- 법원은 공사가 방해될 경우 피해자들이 속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노조 간부들과 함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알린 행위로 공동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말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협박에 해당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도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 출입을 막는 상황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알린 것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특정 노조 조합원만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채용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부족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가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노조 활동이라도 채용 요구를 관철하려고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현장 상황, 예상되는 회사의 손실 등을 고려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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