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 신고 전 망인의 퇴직금 일부를 수령함

• 망인은 2017년 6월 7일 기준으로 원고에게 약 1억 5천만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태였다.
• 2017년 6월 14일 망인이 사망했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은 2017년 8월 울산지방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 상속포기 신고는 2017년 11월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 상속포기 신고 후인 2017년 8월 24일, 피고들은 망인의 퇴직금 등 약 2천 5백만 원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포기 전에 퇴직금을 받은 것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라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받은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망인이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고,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사망 후 퇴직금을 받았다. 원고는 이 퇴직금 수령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퇴직금 수령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퇴직금 중 일부는 유족 고유의 몫으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처분 행위로 볼 수 없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재산으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 피고들은 망인의 부양가족으로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보호 취지가 적용된다.
• 피고들이 받은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다.
• 피고들은 받은 돈 일부를 장례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관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 망인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많은 빚을 지고 있었기에, 퇴직금 수령을 처분 행위로 보아 상속포기를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후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 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아 상속포기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임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