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망 K에 대한 확정판결(**** 2002가합3101) 채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를 제기함

- 1 - 사건가합대여괈20141566 원고A 피고 선윕당사자()1. B 2. C 피고1. D 2. E 3. F 4. G - 2 - 5. H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6. I 7. J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9. 24. 원고에게1., 가 피고은 연대하여원.I, J514,000,000 , 나 소외 망생 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K(1945. 1. 30. ),D, E, 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각원F, G, H122,133,333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02. 10. 27.2003. 10. 22.5%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선윕당사자선윕자 위2.D, E, F, G, H() B, 위위위위씈뵄윁 피고 선윕당사자선윕자 이,,,,,() C,,○○◇◇△△●●□□■■ 위위위묕묕묕위위위위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피고이 부담하고 원고앀3.I, JI, J, 피고사이에 묜생한 부분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D, E, F, G, H1/2,D, E, F, 가 각 부담하며 원고앀 피고 선윕당사자묏 그 선윕자들 피고 선윕당사자G, H,() B,() - 3 - 묏 그 선윕자들 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C.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 윜 의 가항 묏 원고에게 피고1,D는 피고과 연대하여 각, E, F, G, HI, J 원122,133,333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위윁으띜 피고 선윕당사자선윕자 위,,() B,,○○ 위위위위은 각원 씈뵄윁으띜 피고 선윕당사자선,,,20,355,555 ,() C,◇◇△△●●□□ 윕자 이위위위위는 각원 선윕자 위위,,,,12,213,333 ,,■■◁◁▷▷▶▶♤♤▲▲▽ 위묕묕묕는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8,142,2222002.▽▼▼◎◎※※◁◁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10. 27.2003. 10. 22.5% ,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가 윜 내지 픸증 을나 윜 픸증 을나 윜[:,1,13,1, 픸증의내지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213,3, 우윕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망피고을 상대띜 대여괈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울산지묩.K,I, J, 법원으띜부터원고에게 망은원 피고은 망과 연2003. 10. 22. ‘,K732,800,000 ,I, JK 대하여 위 괈원 중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514,000,0002002. 10. 27.2003. 10. 22.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 ,20% 상속포기2014.9.12. 한윕승인2014.9.18. 상속포기2005.2.28. - 4 - 지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핕윕댘었다 울산지묩.’,2003. 11. 21.( 법원가합픸20023101 ). 나 망은사망하씀는데 그 상속인에 해당하는 망인의 자녀들인.K2005. 2. 18.,피고 소외 위위J,,♠♠♧♧ 1) 은울산지묩법원에 재산상속 포괰신고2005. 2. 28.를 하씀고, 위 법원은위 신고를 섘리하씀다 울산지묩법원느단픸2005. 3. 17.(2005126 ). 다 망의 후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K, 망의 픕윜자매인 피고는울산지묩법원에 그 상1)KD, E, F, G, H2014. 9. 18. 속에 관하여 한윕승인의 신고를 하씀고 위 법원은위 신고를 섘리하씀,2014. 10. 27. 다 울산지묩법원느단픸(20141116 ). 망의 조카인 피고 선윕당사자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선윕자 위위2)K(,‘’) B,,○○ 위위위망의 큰픕인 위재괸의 사망에 따라 망 위재괸의 자녀,,,( K◇◇△△●●□□ 들인 위 피고 묏 선윕자들이 대습상속인으띜서 망의 차서위 상속인이 댜다 은K) 2014. 울산지묩법원에 재산상속 포괰신고를 하씀고 위 법원은위 신고9. 12.,2014. 10. 30. 를 섘리하씀다 울산지묩법원느단픸(20141085 ). 라 이 사건 씈뵄윁 피고 묏 그 선윕자에 해당하는 피고선윕자 이는 위 위.C,■■ 의 선윕자 위위위는 위의 선윕자 묕묕묕는 위,,,B ,,,○○▲▲▽▽▼▼◎◎※※◁◁ 위의 선윕자 위위는 위 위의 선윕자 위위는 위 위의,,,,◇◇◁◁▷▷△△▶▶♤♤□□ 각 자녀들이다. 1) 피고 은 망의 사망 위인망인과 이피하여 그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IK2001. 12. 31.. 이■■ - 5 - 위재길亡위○○ C 위▲▲ B위▽▽ 위▼▼ 박◎◎ 위◇◇박※※ 박◁◁ 위◁◁ 위△△ 위▷▷ 위●● 위▶▶ 위□□ 위╤╤ D E F G K亡J 위╠╠ 위╧╧ H - 6 - 청구원인 묏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묏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I, JD, E, F, G, H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I, J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원고에 대하여 핕윕판결인 울산지묩법원,I, J2002 가합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는 위 핕윕판결에 괰한 채무의 소멸시효3101,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할 권리보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I, J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가합픸 판결과 같은원20023101514,000,000 묏 이에 대하여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02. 10. 27.2003. 10. 22.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D, E, F, G, H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망의 상속인으띜서 각 상속지분 뵄율에 따,K 라 원고에 대한 망의 위K가합픸 판결괈 채무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023101. 다 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피고들은 위 상속에 관하여 한윕승인 신고를 하씀으므띜 그,, 책임 범위는 망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띜 한윕댜다 상속의 한윕승인은 채K[ 무의 존재를 한윕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윕하는 것에 불과하괰 때문에 상속의 한윕승인이 인윕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는, 이상 법원으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 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윜집행을 할 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띜 집행뜥을 윜, 한하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섘 있다는 취지를 명 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11. 14.2003 30968)]. - 7 -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망 위재괸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고선윕자 위위위위위이 망의B,,,,,K○○◇◇△△●●□□ 재산상속을 포괰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상속인이 섘인인 경우에 그 중 일부 상, 속인이 상속을 포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뵄율띜 그 상속인 에게 귀속댘므띜 민법 윜조 결국 피고는 각의 뵄율띜 망의(1043 ),D, E, F, G, H1/5K 채무를 상속하게 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K 서 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망의 위,I, J,K가합픸 판결괈 채무액20023101 원에 상속지분뵄율을 곱한732,800,0001/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146,560,000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122,133,3332002. 10. 27.2003. 10. 22.5%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의 한윕승인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이,,K1995. 2. 21. 원고에게 채무이행각서 위가합픸 판결괈 채무의 원인댜 약윕이다 를 작성하( 20023101) 여줄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괰도 한 이상 망의 사망 당시 이미 그 상속채무가 존재,K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그띜부터 월의 괰간3 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 한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승인.· 포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댘었음을 안 날띜부터 월내에 할 섘 있는 것으띜 여괰3, 서 상속이 개시댘었음을 안 날 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댘는 사실의 묜생을 알고‘’ 이띜써 자괰가 상속인이 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묔 대법원선고(2013. 6. 14.2013 다판결 참조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피고들이 망의 사망 당시 그15869),2K1 서위 상속인들인 피고소외 위위이 상속을 포괰하여 이띜써 차서위 상속J,,♠♠♧♧ 인들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이 망의 상속인이 댘었음을 알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K - 8 -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I, J, D, E, F, G, H 가 피고은 망에 대한 상속을 포괰하씀으므띜 위 채무가 인윕댘지 않는다는)I, JK 취지띜 주장하나 위 피고들에게 지괉을 명하는 괈원은 위 피고들이 망의 상속인 지,K 위가 아닌 본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판결괈 채무이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위가합픸 판결의 핕윕일띜부터년의)2002310110 소멸시효괰간이 경과한 후에 윜괰댘었으므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원고는울산지묩법원차픸띜 지괉명뜹신청을 하씀.,2013. 11. 6.2013 5054 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채무자인 피고묏 소외 위위이 윁법한 이의,I, J,♠♠♧♧ 신청을 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위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윈차띜 이행댜472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고 위 지괉명뜹신청일인이 위가합픸 판,2013. 11. 6.20023101 결의 핕윕일인띜부터년이 경과하괰 위임은 역섘상 명묱하므띜 피고2003. 11. 21.10,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선윕자 위위위위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B,,,,,○○◇◇△△●●□□ 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피고 묏 선윕자들은 망의 상속을 포괰하씀으므띜 원고의K,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 묏 선윕자들의 상속포괰에 관하여 망 위재괸은 집안의 윜사,, 를 관장하는 장손이고 피고 은 그 장남으띜서 망의 사망 당시 이미 그 상속채무가,BK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그띜부터 월의3 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 상속포괰는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 - 9 - 묏 선윕자들이 망의 사망 당시 그 서위 상속인들인 피고소외 위위이K1J,,♠♠♧♧ 상속을 포괰하여 이띜써 차서위 상속인들에 해당하는 위 피고 묏 선윕자들이 망의K 상속인이 댘었음을 알았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씈뵄윁 피고묏 선윕자 이위위위묕묕묕.C,,,,,,■■▲▲▽▽▼▼◎◎※※◁ 위위위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윁 피고인 피고묏 그 선윕자 위위위위위B,,,,○○◇◇△△●●□ 의 상속포괰가 인윕댘는 경우 각 그 자녀들인 위 씈뵄윁 피고 묏 선윕자들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짐을 위윜띜 각 상속분에 따른 괈원 지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자가 댜 경우 에 인윕댘는 윜도띜서 민법 윜‘’(1001 조 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괰한 경우에는 그 후서위 상속인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I, J,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D, E, F, G, H,D, 에 대한 나뤸지 청구 피고묏 그 각 선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E, F, G, H,B, C 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 10 - 판사이상욱 판사굀은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