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근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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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방화·실화·폭발물1건-6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승2(50%)
97나13773·서울고등법원·1999-03-03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473만원 / 청구 5,473만원)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방화·실화·폭발물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실형
1년 (실형)
97노29·서울고등법원·1997-04-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실형
1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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