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야구방망이·칼·낫으로 협박하며 강간·폭행하고, 직장 동료를 때려 상해를 입힘

• 2009년 1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A(당시 17세)를 만나 사귀기 시작한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피해자A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였습니다.
• 2010년 1월 1일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피해자A를 태우고 OO지역 야산으로 가서 야구방망이로 차를 때리고 나무를 휘두르며 피해자A의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한 후 집으로 데려가 칼로 위협하며 1회 강간하였습니다.
• 2010년 1월 말경에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A의 목을 조르고 성매매로 팔 것처럼 협박한 후 집에서 1회 강간하였습니다.
• 2010년 2월 1일경에는 야산에서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A를 찌를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고, 2010년 3월 및 중순경에는 야산에서 피해자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승용차에서 상의를 강제로 벗긴 후 차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 2010년 3월 31일경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개로 피해자A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A의 어머니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흙을 던졌습니다.
• 2015년 3월 2일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B의 옆구리와 얼굴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사귀던 연인인 피해자A가 이별을 요구하자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야구방망이, 칼, 낫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피해자A를 두 차례 강간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2일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B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판시 제8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A가 이별을 요구하자 약 3개월간 야구방망이, 칼, 낫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A를 협박하고 강간 및 폭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A를 야산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으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A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집단흉기협박죄를 범하였고, 피해자A의 얼굴을 때리고 상의를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B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2012년 4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년 4월 27일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강간과 폭행을 일삼고, 직장 동료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5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