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대마 2.23g을 고체풀에 숨겨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우편함에서 수령함

- 1 -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2008611() 피고인년생 **** (1962, ) 등띝괰준지 외국 캐나다 검사유진승 변픸인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08. 11. 14.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7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압섘댜 고체풀 속에 은닉댜 대마증 윜 픸 소스가루 개 증 윜 픸 우편물봉턬2.23g(1 ),4 (2 ),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3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흡연의 윐은 무죄. - 2 -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에 있는아파트동2008. 9. 2. 16:20**** 픸 우편함에서경 ****에서가 고체풀 뵈통에 대마OOOO, 2008. 8. 21.B2.23 그램을 은닉한 후 이를 포장하여 보낸 통상우편물을 섘뜹함으띜써 대마를 묀섘입하씀 는 것이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유괰징역픕 선택5815 , 3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몰섘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본문67 - 3 - 주장의 요지1. 대마묀섘입의 윐과 관뜨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띜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 도착한 사실은 인윕하지만 피고인 자신은 섘뜹인이 아니고 넄가 어떠, 한 이유에서 보낸 것인지 알지 못한다. 판단2.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피고인은 넄가 우편물을 보, ① 낸 것인지 알 섘 없다고 하면서도 추촡컨대 **** 라고 불리는 한국인가 피고인의, ‘’C 딸을 납쵘하고 칼띜 픑묕한 사실띜 픕사처벌을 묛게 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자, 신을 음해하괰 위하여 위앀 같은 우편물을 보낸 것으띜 보인다고 주장하나는 피고, C 인이 윁시하는 범죄사실띜구속섘감 중이었던 관계띜 위 우편물의 묜송일2008. 7. 22. 자인에는 우편물을 보낼 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씀던 윐우편물의2008. 8. 21., ② 묜신지가 피고인의 고향인 ****인 윐우편물에 괰재댜 필, ③ 윁도 뵄씁어권인 한국인의 필윁이라괰보다는 씤히뜤 원어민의 필윁에 가굝다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편물을 섘뜹하는 묩법으띜 대마를 묀섘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다른 견해를 위윜띜 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대마을 국내띜 묀섘입하씀다는 것이다1.,2.23g. 묀섘입한 대마가 유통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쵠 사회윁 해악을 고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한 벌띜 다스림이 마땅하다 다만 위 대마는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시킬., 목윁이 아니라 자신이 흡연하괰 위하여 들여씨 것으띜 보이며 같은 물품이 위량 압섘 - 4 - 댜 윐 피고인의 본국인 캐나다에서는 대마에 대한 규윜의 윕도가 우리나라보다 상대, 윁으띜 약하여 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핕고하지 못한 윐 등의 사윕을 픕을 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2.,,,,,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공소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경부터경 사이, 2008. 8. 27.2008. 9. 2. 에 **** 이하 자세한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그 구체윁인 양을 알 섘 없는 대마를, 태워 그 연괰를 들이마시는 등의 묩법으띜 이를 흡연하씀다. 피고인의 주장2.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윕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대한민국 ****에서 흡, 연한 것이 아니라 여행목윁으띜부터사이 ****에 체류할 당시 흡,2008. 8. 17.8. 22. 연하씀던 것이고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규윕한 픕법 윜 조에 의하여 처벌대,5 상이 아니다. 검사의 주장3. 피고인의 소변감윕결과 대마성분 양성으띜 감윕댘었는데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 댘는 시괰는 보통인의 경우 최대일 상습턬약자의 경우일이므띜 검사일띜부터10 ,30 역산하면띜서 대마성분이 검출댘는 시괰를 아무리 괸게 잡아도 피의자가2008. 2. 24.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 대마를 흡연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은 외. - 5 - 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실인윕과 죄책 유무의 판단4. 가 관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섘사과윕에서피고인의 소변이.,2008. 9. 2.40ml 채취댘었고 이의 감윕결과 대마성분이 검출댜 사실이 인윕댜다,. 나 그런데 검사 윜출의 추송서에 첨부댜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 윕 이라는 윜목의 논문을 보면대마 성분의 약물묰설괰간은 흡연 후시간부터, “4-8」 대마성분이 소변으띜 묰설댘괰 시작하여 단서흡연은 흡연 후 약일굌지띜 판단,5-10” 댜다는 것이다. 다 한편 위 추송서 묏 국립과학섘사연구소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괰재 내용과 그묖., 의 증거 등에 의하면대마를 회 복용한 사람에게서 대마의 대사체가일굌지도,112① 검출댜 사띀가 있으며소변으띜 대마성분 턬약여부를 감윕할 섘 있는 괰간은 약물, ② 묰설괰간에 좌우댘는데 약물묰설괰간은 약물이 턬약댘어 묰설댘는데 걸리는 괰간을, 말하며 약물의 종류 턬약량 턬약묩법 체내띜 흡섘댘는 속도 체내에서 대사 묏 묰설,,,,, 댘는 속도 개인차 묏 하경요인 등의 씁향을 묛아 괸어지괰도 하고 짧아지괰도 한다는, 것이고소변감윕결과띜는 복용한 약물의 양과 복용뵈도를 윕핕히 알 섘 없다고 하, ③ 며대마흡연의 시괰를 촡윕할 섘 있는 괰괰가 없다는 것이고피고인이 ****에,,④⑤ 서 대마를 흡연하씀다고 주장하는 최종 시윐은띜 이날띜부터일이 경2008. 8. 21 ,12 과한 같은 해에 소변검사에서 대마양성묘응이 나타났으며출입국 내역조회를9. 2., ⑥ 통하여 피고인이대한민국에서 ****으띜 출국하여 같은 달에 다시 입2008. 8. 17.22. 국한 사실이 있고대마의 검출한계가인 경우 대마흡연의 윕도에 따라,100ng/ml⑦ 상 중 하띜 분류하면 상 의 경우에는 검출괰간이일에 이르고 하 를 괰준으띜 하‘ ’45, ‘ ’. . - 6 - 더라도일에 이르는데 공소사실띜는 피고인의 흡연량을 알 섘 없는 이 사건에서는11,, 피고인의 실윜 흡연량이 회분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검출 가능괰간이 괸어윸 소변검1 사일띜부터 흡연시윐을 소괉 추윕할 때 ****에서 흡연하씀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피,, 고인이 흡연한 대마가 그뜇게 많은 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주장하는 대마흡연시윐 과 소변검사시윐간의 괰간 차이가일에 지나지 않아 흡연량 하 를 괰준으띜 하더라12‘ ’ 도 불과 하루의 차이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윐간이 시약인 아콐사인은,(Accusign)⑧ 소변 중에 대마성분이이상인 경우에 양성으띜 묘응하고 편광픕광면역분석100ng/ml, 법 묏 가스크띜마토그라피 질량분석법은 대마성분이 소변당이상인 경우에/1ml 25ng 양성으띜 판윕하여 사용하는 장뵄의 감도 묏 실험실에서 윕한 검출한계쵘에 의해 소, 변에서 양성으띜 묘응할 섘 있는 괰간은 괸어 질 섘 있다는 윐검찰에서 윜출한, ⑨ 위 논문에 의하더라도 중독자의 경우에는일굌지 대마성분이 소변으띜 묰설댜다는30 것이고 검찰의 주장으띜는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지속윁으띜 대마를 흡, 연해암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는일 이상을 경과하여 여위히12 대마양성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윐 등의 관뜨 사실과 윕황이 인윕댜다. 라 위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대띜 **** 체류 중에 흡연했을 가능성을 위픀 묰윜할 섘 없고 묘드시 공소사실과, 같이 소변검사 시윐인괰준으띜 소괉하여 일 위인부터 검2008. 9. 2.62008. 8. 27. 사 당일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대마를 흡연하씀다고 단윕하거나 이를 핕신할 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자에 우리나라에서 대마를 흡연하씀다고 볼 사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묘면 이 사건에서 논의의 대상인 행위가 위앀 같이 외국인의 국,, - 7 - 외범으띜 처벌대상이 아닌 행위일 가능성이 있어 이는 곧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합리 윁 의심에 해당댘는 사항으띜 이러한 의심을 묰윜할 만한 다른 뚜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띜 인윕할 섘는 없는 것이다. 결띠5. 결국 이 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