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노430춘천지방법원 2심2009-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농협에 농약을 공급할 수 없으면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3억여 원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9노430 사기 사건(2009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실형 9건, 무죄 6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4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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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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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12월 20일,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피해농협 사무실에서 피해농협과 농약 공급 계약을 체결함.
피해농협은 선불제로 농약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1년 후불제로 농약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말함.
피고인은 자신이 확보하지 못한 농약 물량 60%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농협으로부터 약 3억 979만 원을 송금받음.
이 돈을 편취한 후 일부는 외상값 변제로 사용하고, 일부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돌려보냈음.
2007년 1월경 피고인은 농약 도매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위증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음.
원심에서는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농약 도매회사 직원으로 피해농협에 농약을 실제로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약 3억 원의 농약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혐의를 받았다.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농협과 선불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1년 후불제 방식으로 농약을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맺음.
자신이 확보하지 못한 농약 물량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농협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음.
피해농협은 이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
위증 혐의는 증언거부권 고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농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공급할 수 없는 농약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농협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아 편취했다. 위증 혐의는 절차적 문제로 무죄가 되었고,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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