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정강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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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패2(50%)
2010나2248·춘천지방법원·2011-01-14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825만원 / 청구 4,143만원)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노430·춘천지방법원·2009-12-11·사기
피고인이 피해농협에 농약을 공급할 수 없으면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3억여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123·춘천지방법원·2009-07-03·상해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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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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