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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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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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