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황성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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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일부승2(50%)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사기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15178·인천지방법원·2011-05-24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4억원)
2009가합22910·인천지방법원·2011-04-13
선원이 출항 전날 선박 내에서 음주 후 기관실로 내려가다 미끄러져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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