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진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 2009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진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함.
• 경찰서 정보계장이 이 시위가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알리고 해산을 명령함.
•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됨.
• 1심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
• 2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진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었다. 쟁점은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았거나 야간에 하는 옥외 집회라도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 없고,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확히 있을 때만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해산명령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알려줘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음.
• 원심은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판단이 부족했음.
• 따라서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함.
• 이전 판결에서 미신고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지만,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진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해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사이에서 적법한 해산명령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