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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아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34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아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1심 판결 34건(2011~2021년 선고) 중 실형은 50%, 집행유예 32%, 벌금 12%, 무죄 3%이다. 실형이 선고된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3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전체(116건)의 실형 비율 47%와 비교하면 3%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3%로, 그렇지 않은 판결(3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4건 기준
실형50%
집행유예32.4%
벌금11.8%
무죄2.9%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7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4건
1~2년5건
2~3년2건
3~5년4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23건 (68%)39%73%
미성년 피해자 가중20건 (59%)45%57%
자백 감경20건 (59%)35%71%
진지한 반성 감경19건 (56%)37%67%
피해자 합의 감경17건 (50%)29%71%
신뢰관계 이용 가중14건 (41%)57%45%
다수 피해자 가중12건 (35%)83%32%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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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