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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와 합의) 실제 형량 — 1심 판결 2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와 합의) 1심 판결 29건(2012~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8%, 집행유예 48%, 벌금 24%이다. 실형이 선고된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9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5개월~2년 2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전체(116건)의 실형 비율 47%와 비교하면 20%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자백'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11%로, 그렇지 않은 판결(55%)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9건 기준
실형27.6%
집행유예48.3%
벌금24.1%

실형 형량 분포

실형 8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0건
1~2년5건
2~3년1건
3~5년1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자백 감경18건 (62%)11%55%
진지한 반성 감경18건 (62%)17%46%
미성년 피해자 가중16건 (55%)25%31%
다수 피해자 가중11건 (38%)46%17%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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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