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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6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64건 중 1–20 표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7세 청소년을 양팔로 안고 입에 혀를 넣은 뒤 내리자 가로막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2007. 1. 14. 20:55경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여, 17세)를 양팔로 안고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가 내리자 가로막은 후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2015. 3.경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어 2015. 4. 5.과 4. 21.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015. 5. 31.경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다.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20:00경 울산 소재 주거지에서 세들어 살던 13세 미만 피해자(9세)가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무릎에 앉힌 후 묘목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다음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복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의에 손을 넣어 유두를 약 10회 가량 손가락으로 돌리며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OO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3학년 여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여자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2015. 3.~9.경 담임·수업 관계의 3학년 여학생 6명을 교무실·계단·차량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함. 피해자들은 모두 17~**** 청소년.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피고인이 2015. 11. 7. 14:20경 ****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17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실종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였다. 그 중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피고인이 2014. 6. 7. 11: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14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다 자연스럽게 만진 것일 뿐 위계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피고인이 2015. 5. 28. 18:10경 아파트 경비실에서 13세 미만 피해자 4명에게 외국인 남녀의 성기 노출·애무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주고, 경비실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 B, D의 가슴·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피해자 C의 엉덩이를 3회 쳐 추행함.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2015. 4.부터 2015. 7.까지 학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미성년 제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으로 얼굴·팔·허벅지 등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총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 중 1명은 13세 미만, 2명은 청소년이었다.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2012. 6. 27. 및 6. 28. 두 차례에 걸쳐 10세 여아를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함.
도장 관장 피고인A의 사무실 내 6세 피해자 강제추행 및 지인 피고인B의 친족 거실·골프장 강제추행
****도장 관장인 피고인 A가 2010년 가을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6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으며, 피고인 B가 2010~2011년 피해자 할아버지 집 거실과 *****에서 피해자의 엉덩이·항문 주변을 만져 각각 강제추행함.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가 12세 내지 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소름끼치고 무서워 소리를 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하였다.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피고인이 2010년 여름경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2014. 5. 24. 12세 아동 2명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고 손목을 잡으며 다리를 쳐다보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성희롱함.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채팅앱으로 가출 청소년 피해자들을 알게 되어, 2014. 11. 23.부터 2014. 12. 2.까지 피해자 2명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고 총 15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들이 가출한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피고인이 2014. 12. 26. 02:08경 ****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청소년 피해자(18세)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손을 뻗어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피고인은 **** 소재 회사의 대표로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2014. 10.경부터 12.경까지 수차례 강제추행 및 고용상 지위를 이용한 위계추행을 함.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로, **** 초청특강에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와 진로상담을 빌미로 **** 교수실에서 만나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강제추행하였다.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피고인은 처의 먼 친척 사이로 피해자(여, 13세)가 어릴 때부터 가족과 가깝게 지냈다. 2010년 가을경 피해자(당시 9세)가 잠든 상태에서 이불을 걷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쳐다보았고, 2014. 2. 일자불상 03:00경 피해자(당시 12세)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음부를 핥고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삼촌으로서, 피해자가 8세이던 2006년경부터 11세이던 2009년 5월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핥는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친부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친아버지로, 2011. 9.경과 2013. 11. 초순경 두 차례에 걸쳐 집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엉덩이·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