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65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아동·청소년 성범죄(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1심 판결 65건(200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2%, 집행유예 28%, 벌금 25%, 무죄 6%이다. 실형이 선고된 2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2년~4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전체(116건)의 실형 비율 47%와 비교하면 6%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조직적·계획적'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3%로, 그렇지 않은 판결(35%)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65건 기준
실형41.5%
집행유예27.7%
벌금24.6%
무죄6.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7건
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2건
1~2년4건
2~3년8건
3~5년9건
5~10년2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38건 (59%)32%56%
미성년 피해자 가중34건 (52%)56%26%
진지한 반성 감경29건 (45%)52%33%
자백 감경25건 (39%)52%35%
다수 피해자 가중19건 (29%)53%37%
범행 부인 가중17건 (26%)53%38%
동종 전과 가중15건 (23%)67%34%
피해자 합의 감경11건 (17%)18%46%
조직적·계획적 가중11건 (17%)73%3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아동·청소년 성범죄(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성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