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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7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초범) 1심 판결 72건(2010~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0%, 집행유예 36%, 벌금 24%이다. 실형이 선고된 2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9개월~4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전체(116건)의 실형 비율 47%와 비교하면 7%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피해자 합의'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17%로, 그렇지 않은 판결(5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72건 기준
실형40.3%
집행유예36.1%
벌금23.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9건
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3건
1~2년5건
2~3년5건
3~5년11건
5~10년3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미성년 피해자 가중44건 (61%)46%32%
진지한 반성 감경41건 (57%)34%48%
자백 감경34건 (47%)32%47%
피해자 합의 감경23건 (32%)17%51%
다수 피해자 가중22건 (31%)55%34%
신뢰관계 이용 가중19건 (26%)63%32%
범행 부인 가중17건 (24%)59%3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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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