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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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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단7986·인천지방법원·2016-09-28·1심
실제 입국 목적을 숨기고 베트남인 82명을 사업 방문인 것처럼 허위 초청해 사증 신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얻으려 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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