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8고단216인천지방법원 1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팀원으로 글·댓글 게시와 회원 충전·환전을 맡고, 회원들이 경기 결과에 돈을 걸도록 도왔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16 도박·사행행위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도박·사행행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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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경 피고인A와 다른 일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열어 회원들이 보낸 돈으로 수익을 내기로 계획했습니다.
  • 처음 운영하던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운영팀은 사무실을 해외로 옮기고 사이트 이름을 바꾸었으며, 회원이 늘자 다른 사이트들도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1년 7월 27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운영팀원으로 참여해 사이트에 글과 댓글을 올리고, 회원의 돈을 베팅용 사이버머니로 바꾸거나 환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 운영팀과 홍보팀은 역할을 나누어 회원을 모으고 사이트를 관리했습니다. 회원들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해 돈을 걸었고, 맞히면 배당금을 받거나 실패하면 베팅한 돈을 잃었습니다.
  • 회원들은 모두 82개 계좌로 약 1,166억 원을 보냈으며,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운영자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회원의 충전·환전 등을 담당해, 허가받지 않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사이트 운영에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와 범행의 책임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관여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64,25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2011년 7월 27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사이트 운영팀원으로 일하며 글 게시, 댓글 작성, 충전과 환전을 맡았다고 보았습니다.
  • 회원들로부터 82개 계좌에 약 1,166억 원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돈을 얻는 방식으로 사이트가 운영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 사이트 운영자들이 각자 사이트 관리, 계좌 관리, 자금 관리,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둔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팀원으로 약 2년 8개월 동안 글 게시와 회원 충전·환전 업무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면서도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0개월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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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단3757·수원지방법원·2018-02-2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경기 등록과 게시판 관리를 맡아 회원들의 베팅을 지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86·대구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해 도금을 모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청주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환전·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도박을 개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64·제주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 자금을 관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573·인천지방법원·2016-09-28·2심·형량 변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박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와 재산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68·춘천지방법원·2024-09-06·2심·형량 변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들의 도금 입금과 배당금 지급에 관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023·제주지방법원·2021-04-22·2심·기각

피고인 1, 2, 4, 5, 6은 조직적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운영하고, 피고인 3은 도박자금을 인출해 전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00·울산지방법원·2020-09-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및 대포통장 13개 보관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일반 대중의 사행심 조장 및 근로의욕 저하로 사회적 해악이 큼
  •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조직적 범죄
  • 약 2년 6개월 이상 장기간 가담, 운영팀장 역할도 담당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2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 택배기사 검 사황성아(기소), 김소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4,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 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 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등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 2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B, C, D 등은 2010년경부터 2011년초경까지 ****에서 ‘E'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 기고 운영팀과 함께 ****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F'로 변경하여 운 영하다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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