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 편취 및 대출·사업 자금 명목 사기 다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31 사기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마스크를 구해 주겠다거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아 가로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5년 11월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7년 10월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2월 26일경, 피고인은 마스크 판매 대금을 이미 보낸 피해자 A에게 "아는 사람이 마스크 20만 장을 보관하고 있으니 경비 명목의 돈을 보내면 마스크를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구할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 A는 이 말을 믿고 같은 해 3월 2일과 3일에 나눠 합계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같은 무렵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마스크를 계속 팔아 달라고 부탁했고, 그 사람은 SNS와 카페 등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2명이 판매 대금을 보냈으며,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9일까지 이 과정에서 합계 약 1,49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4월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피고인은 아이가 태어나 병원비가 필요하고 작은 사업을 하려 한다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쓸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B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나눠 합계 43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대출 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 C는 차량을 건네주었지만, 피고인에게는 대출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같은 달 16일에는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C에게 복부의 흉터를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 피고인은 중고거래 앱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마스크를 보내 주겠다고 했지만, 마스크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D는 2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스크 판매, 대출 알선, 사업자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 건에서는 피해자를 위협한 공갈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건을 구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여러 범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판단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 설명을 하며 돈을 받았고, 실제로는 마스크를 구하거나 대출을 진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은 이렇게 속여 재물을 얻는 행위를 사기로 처벌하므로, 각 범행을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돈을 받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한 피해자에게 흉터를 보이며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선배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고 말한 행위는, 신고를 막기 위해 상대방을 겁주는 행위로 보아 공갈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률상 형을 정할 때 이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여러 범행은 경합범으로 함께 묶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이 정한 권고 형량 범위와 여러 피해자, 오랜 기간에 걸친 범행이라는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거짓말로 피해자의 믿음을 얻어 돈을 받으면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사기로 처벌받으며, 여러 건이 쌓이면 무거운 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스크처럼 시기적으로 수요가 높은 물건이나 대출 같은 금융 상품을 미끼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아냄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폐업·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대출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항공권, 의류, 음향기기 등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림.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양형 인자
-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동종 범죄 전과 (2015. 11. 18.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 피해 회복 미이행
- 대부분 범행 자백
- 일부 잘못 뉘우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