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정부 정책 반대 유인물을 신문 간지 형태로 제작·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의뢰함

• 2009년 11월경, B노조 준비위원회 임원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수도민영화, 부자감세 등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국 지역본부와 지부에 신문 간지 형태로 배○○라는 지침을 내렸다.
• 당시 피고인A는 B노조 OO지역 지부장으로서, 이 지침에 따라 지부 사무차장 C에게 신문 간지 사업을 진○○라고 지시했다.
• 이후 사무차장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D에게, 신문에 해당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끼워 넣어 배포해 달라고 의뢰했다.
• 그 결과 유인물 7천 부가 신문 간지 형태로 실제 배포됐다.
• 유인물에는 당시 정권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구와 함께, 공무원들이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공무원 노조 지부장인 피고인A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수도민영화, 부자감세 등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신문 간지 형태로 7천 부 배포한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노조 활동이라 맞섰지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결국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 법원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직접적 위험이 있으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유인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작성 경위, 배포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유인물은 당시 정권에 대한 뚜렷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 즉,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본 것이다.
• 피고인이 유인물 내용을 알면서도 지부장 지위에서 노조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배포에 가담한 점을 들어,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직무전념의무를 저버린 집단적 행위로 평가했다.
• 또한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된다며, 이 사건 행위를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노조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나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은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