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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건 중 1–20 표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중 낙뢰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가족이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중 14번 홀로 이동하던 중 약 20m 높이 나무에 낙뢰가 직격, 전류가 흘러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이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학 태권도 연습겨루기 중 머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이후 절취운전 사고로 후유증이 악화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정자 1이 1995. 1. 19. ○○대학교 체육관 태권도 연습겨루기 훈련 중 대련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뇌좌상 등 상해를 입음. 이후 1997. 6. 4. 승용차를 절취·운전하다 전복되는 2차 사고를 야기하고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음. 원고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변호사 항소 미제기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망 소외 3의 자녀인 원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786 사건을 대리하였다. 위 판결에 일실수입 소득활동기간 계산 오류가 있었으나 피고가 항소기간 내 발견·고지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항소기회를 상실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 농협에 대한 대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제3호 건물을 원고 허락 없이 철거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도 거절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 원고는 대출금 채권 143,826,572원 중 잔존담보물 낙찰가 46,930,000원을 제외한 미회수 채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무사가 원고의 위임 없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스스로 가등기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법무사인 피고가 원고의 위임 없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말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가 집행되자 원고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지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피고인이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요청하여 범행 발생.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고, 친구와 자리를 바꿔 음주측정을 피하려 한 사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음주측정을 회피한 범인도피 범행. 원심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기각됨.
교통사고로 안면부에 흉터가 남았으나 남○○라는 이유로 여성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적용받아 보험금을 적게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교통사고로 안면부 흉터가 남았으나, 자배법 시행령이 남성을 여성보다 낮은 장해등급으로 규정하여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며 국가배상 청구. 법원은 쟁점규정이 합리적이고 위법행위 및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원고 지회가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피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들이 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넘겨버림
원고 지회가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피고들이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함. 원고가 부당이득반환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재심청구 사건. 제1심에서 재심청구 각하,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1963년 친생자 부인 판결 확정 후 54년 경과한 재심청구
재심대상판결(친생자 부인 소)이 1963년 확정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7년에 위증을 이유로 재심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기간(5년)을 도과하여 부적법 각하됨.
골프장을 조성하고 1998년 7월 26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했으나 체육시설 등록 없이 사실상 사용함
원고가 골프장을 조성하여 1998. 7. 26.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하였으나 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4. 7. 1. 사실상 사용일로 의제하여 중과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됨.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 제방 개수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미공사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범람, 원고의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 피해를 입음. 피고들은 하천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자연력 기여도를 고려하여 30% 책임 제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원고들은 이에 응소하며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
피고가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함
피고가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교육부 허가 없이 대학 캠퍼스 일부를 이전해 특강 수업을 실시함
피고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치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캠퍼스에서 특강 형태의 수업을 실시하여 고등교육법을 위반함.
원고가 설계도면 없이 무면허로 사찰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2002. 7. 24. 피고 관음선원과 사찰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 설계도면 미비, 무면허 시공 등으로 분쟁 발생, 2003. 6.경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제. 원고가 기성공사대금 및 자재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원고가 1995년 이 사건 임야의 1/4 지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52년경부터 할머니 분묘를 설치하고 1995년경 할아버지 묘를 합장하며 상석과 망부석을 설치하여 점유 중. 원고가 분묘 굴이 및 석물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의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직접 거래한 증거가 없고 소외1 개인과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 기각.
검사가 6·25 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고문 후 학살됨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6·25 전쟁 당시 검사로 근무하다 북한군에 붙잡혀 학살당함. 피고는 공무 관련성이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하였으나, 법원은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