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고, 친구와 자리를 바꿔 음주측정을 피하려 한 사건

• 피고인은 2023년경 음주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고, 도중에 친구를 차에 태워 계속 운전했다.
• 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함께 있던 친구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차 안에서 친구와 자리를 바꿔치기했다.
• 이후 친구가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피하려 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지구대로 복귀한 뒤,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부위와 경위를 이상하게 여겨 추궁하고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회피하려 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은 양형 판단에 관한 제1심의 고유한 재량을 존중해야 하고,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제1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따랐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6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성실히 근무한 점,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중간에 친구를 태운 후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다 사고를 냈다.
• 사고 후에도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리를 바꾸고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하게 한 점은 사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당시 교통단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과 범인도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해임되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고 향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음주측정을 피하는 범인도피 행위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별개의 중대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 특히 교통단속 경찰관이라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죄책이 더 무겁게 평가되며, 1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도 이를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