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허가 없이 대학 캠퍼스 일부를 이전해 특강 수업을 실시함

• 2005년 5월경, 피고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 없이 대학 캠퍼스 일부를 OO지역 △△캠퍼스로 이전하여 특강 형태의 수업을 시작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대학이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림.
• 피고인은 '주의' 처분 이후에도 계속 △△캠퍼스를 운영하며, 2005년 8월에야 위치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 신청을 함.
• 피고인은 대학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수들과 학생들의 요청으로 캠퍼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함.
•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고등교육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 캠퍼스 일부를 이전하여 특강 수업을 진행한 혐의로 고등교육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캠퍼스를 학교 형태로 운영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위치변경 인가의 필요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인가 없이 캠퍼스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위치변경 인가를 보류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캠퍼스를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캠퍼스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로 봄.
• 고등교육법은 대학 설립과 위치 변경 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가 없이 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은 법 위반임.
• 피고인이 교사와 교지 확보 등 일부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남.
• 피고인의 법률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범죄 전력과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대학 캠퍼스 일부를 이전해 수업을 진행하며 법을 어겼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