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타인 명의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 1965년 12월 23일,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지분을 취득했다.
• 이후 토지가 나누어져서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토지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권리 내용에는 변동이 없었다.
•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취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법 시행 전인 1965년 12월 23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지분을 산 뒤, 토지를 나누어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쟁점은 이 소유권 취득 시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였고, 법원은 시행 전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토지 지번 변경은 토지 권리 내용이나 소유권 변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권이 된 것은 지분 취득 시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의 권리 내용 변경일 뿐,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 아니다.
• 피고인은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뒤 점유하고 있었으며, 분할 후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권리 내용 정리 절차에 불과하다.
• 따라서 소유권 취득 시점은 법 시행 전인 1965년 12월 23일로 봐야 한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는 법 시행 후 범죄가 아니며,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토지를 나누어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법 시행 전 소유권 취득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유물 분할은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기존 권리의 정리 절차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