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학생·학부모 사이에 유포되었다며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교권보호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의결하고 학교장이 종결 처분을 함.

• 원고 교사는 2021년 3월부터 OO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 2022년 7월, 원고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022년 7월 25일 회의를 열어 '교권침해 여부 판단 불가'라고 의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학교장은 2022년 7월 26일 원고에게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안내 등을 포함한 종결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년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8월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 교사는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며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요청했으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여부 판단 불가로 의결하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종결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학교장이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서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 불가'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종결 처분을 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합니다.
• 교원지위법은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을 유보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학교장의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교사가 침해를 주장하면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판단을 회피하는 처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