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학생·학부모 사이에 유포되었다며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교권보호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의결하고 학교장이 종결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