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노555·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징역 1년 6월
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징역 3년
2010고합84·부산지방법원·2010-06-11·1심
동거녀의 만 5세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뒤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추행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