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건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27%
평균 3년 6개월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원고승1(11%)원고패4(44%)결과 미상1(11%)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강도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7누80·광주고등법원·2007-12-14·기타 형사
고속도로 건설로 수용된 토지의 남은 부분 매수와 여관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615·광주고등법원·2007-11-30
토지 양도 시 차입금 이자 포함 여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노66·광주고등법원·2007-11-09·사기
피고인들이 실제 석유 수입 없이 허위 신용장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2007노162·광주고등법원·2007-11-09·강간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134·광주고등법원·2007-09-14·무면허·교통
전주시로부터 빌린 토지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2259·광주고등법원·2007-07-27
고압전선 수거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06만원)
2006나673·광주고등법원·2007-03-29
채무를 갚지 못한 회사가 건물을 특정인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5. 9. 22. 체결된 매매계약은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