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로 수용된 토지의 남은 부분 매수와 여관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비용 보상을 청구함

• 2001년 7월, 건설교통부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승인하고 피고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 2003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소유 토지 155㎡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하고 보상금 약 527만 원을 결정함.
• 2004년 5월, 보상금이 약 589만 원으로 증액됨.
• 원고는 수용 후 남은 토지 1,272㎡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여관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비용 등 약 7억 4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의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소멸되었고, 부지 조성비용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상을 거부함.
•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는 취하함.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로 수용된 토지의 남은 부분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여관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비용 등도 보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피고는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사라졌고, 추가 비용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의 잔여지 매수청구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고, 부지 조성비용도 토지 가치에 포함되는 비용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토지 수용은 사업시행자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며, 잔여지 매수청구권은 토지수용위원회에 행사해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를 취하했기에 피고를 상대로 한 잔여지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수용 전에 피고에게 잔여지 매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부지 조성비용 등은 토지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으로, 별도의 보상 대상이 아니며, 건축설계비용 지출 증거도 부족함.
•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보상액은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용도에 따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로 수용된 토지의 남은 부분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권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관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비용 등은 토지 가치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별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